거제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 엄중 처벌 촉구 시민 탄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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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께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을 접한 시민으로서, 피고인들에게 범행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동물학대 사건이 아닙니다. 피고인들은 늦은 밤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살아 있는 반려견들을 향해 불법 개조한 비비탄총을 난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반려견 매화는 한쪽 눈을 적출해야 하는 중상을 입었고, 깨는 치아 파절과 신경계 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뒤 1년 넘게 고통을 받다가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건 직후 숨진 솜솜이의 죽음 역시 현재 공소사실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생명을 향한 잔혹한 폭력일 뿐 아니라,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여 불법 개조한 총기를 사용한 매우 위험한 범죄입니다. 그 총구는 동물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향할 수 있었으며, 우리 사회의 안전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피해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피해 반려인들은 사건으로 가족과도 같았던 반려견 두 마리를 잃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반려견 역시 사건의 후유증으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언제 또 건강이 악화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과 남은 반려견까지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 가족들로부터 "돈을 노린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등의 비난과 압박을 받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2차 피해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겪은 상처는 반려견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2년의 징역형을 구형하였지만, 이번 사건의 잔혹성과 사회적 위험성, 피해의 규모와 지속성을 고려할 때 많은 시민들은 그 처벌이 충분한지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폭력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생명을 향한 폭력에 관대한 처벌이 반복된다면 우리 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며,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기도 어렵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세 명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우리 사회가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동물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폭력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부디 재판부께서 범행의 계획성, 잔혹성, 피해의 심각성,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겪고 있는 고통과 2차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시어, 피고인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생명을 향한 폭력은 결코 장난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생명의 존엄과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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