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마리의 비명, '셀프 심의'에 갇힌 K-바이오의 민낯 대한민국은 지금 '동물실험 잔혹사'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유럽 등 주요 OECD 국가들이 대체 시험법(NAMs)을 도입하며 실험 건수를 줄여갈 때, 우리나라는 오히려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충격적인 통계의 실상 2022년 기준, 국내 실험동물 사용량은 약 499만 마리. 5년 전보다 무려 60%가 증가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고통 등급이 가장 높은 'E등급' 실험에 동원된 동물이 236만 마리(51.5%)를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절반 이상의 동물이 마취없이 수술을 하는 고통의 등급인 'E등급'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글과 영장류를 이용한 실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왜 한국만 멈추지 않는가? 한국의 동물실험 증가의 주요 원인은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한 전임상 시험 수요 증가,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위한 동물실험 데이터의 증가, •대체시험법(NAMs) 도입 지연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단순히 바이오 산업의 성장에만 있지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허울뿐인 규제'에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의 '셀프 심의': 현재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실험기관이 스스로 심의하고 승인하는 구조입니다. 법으로 명시된 외부 위원의 비율이 낮아 객관적인 감시가 결여된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 로드맵의 부재: 미국과 EU는 동물실험을 완전히 퇴출하기 위한 '단계적 폐지 로드맵'을 실행 중이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양적 성장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재래식 실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이미 비동물실험이 기술력의 척도가 되는 시대입니다. 낡은 동물실험 방식에 안주하는 것은 생명 윤리를 저버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 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주할 거대한 '규제 장벽'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탈(脫)동물실험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 로드맵을 수립하고 다른 OECD 국가들처럼대체시험법(NAMs)을 조속히 도입해야합니다. 또한, 실험기관에 맡겨진 셀프심의권을 회수하여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동물실험 승인제도'로의 혁신적인 개혁을 단행해야할 때입니다. 생명을 도구화하는 산업은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멈추지 않는 실험대 위의 비명을 멈추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 
